가끔 자격이 갖춰졌음에도 기각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제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법원을 찾아갔을 때 미처 알지 못한 곳에서 거절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다름은 거절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 등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에 상속재산목록이라는 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야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래에 지속해서 수익 창출이 부산개인파산 가능한 자격을 가진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 금액을 법원에서 재조정해 개인파산 주는 절차입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부산 개인파산/회생 전담변호사와 부산개인파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결과 전체를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자동차 개인회생 조회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야 하는데 전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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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하고,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새롭게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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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뭐~ 상속한정승인 이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무의 경험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물론 조언을 받아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목록을 대충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상속변호사, 고양시상속변호사, 파주상속변호사, 김포상속변호사 안동하 변호사의 상속포기심판청구/한정승인심판청구의 방법, 필요한 서류(자료), 후속조치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